2025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청년 분리지급부터 임차·수선유지급여까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청년 분리지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1-1.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1조
• 「주거급여법」 제2조, 제7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즉,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월세(임차급여)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

1-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 (기존 46%)
• 청년 분리지급 제도 강화: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30세 미혼자녀는 별도로 임차료 지원
• 임대료 상한 인상: 1인 가구 서울 기준 월 35만 2천원 → 39만 5천원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

2-2. 청년 분리지급 요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혼 자녀는 ‘청년가구원’으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조건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 주민등록상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예외적 동일 시군 가능)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3-1. 임차급여

월세(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서울(1급지)	352,000	395,000	470,000	545,000	564,000
경기·인천(2급지)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광역·세종(3급지)	228,000	254,000	302,000	351,000	363,000
그 외 지역(4급지)	191,000	215,000	256,000	297,000	307,000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 실제금액만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3-2.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80~100%까지 지원되며, 도서지역(제주 제외)은 10% 추가 가산됩니다 .

4.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4-1. 신청 시기 및 경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4-2. 필요 서류

1. 주거급여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소득·재산 증빙자료
4.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제도 중복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동일 목적의 중복 지원금(예: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청년분리지급 신청 후 부모의 급여는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청년이 분리지급으로 신청해도 부모의 주거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