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기간, 서류

2026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 세무·법률 자문, 채무조정, 컨설팅 등
폐업 과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조건, 지원내용을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재기 지원 |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규모 | 약 44,250건 내외, 총 예산 1,932억 원 |
| 지원분야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
| 신청경로 | 소상공인24(sbiz24.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 사업은 온라인 신청부터 심사, 컨설팅, 비용지원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기폐업자
- 또는 폐업예정자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공통요건:
- 비영리사업자, 제외업종(도박·유흥주점·금융업 등) 해당자는 지원 불가.
- 업종별 매출 및 근로자 수는 「소상공인 기준표」(별첨1, p.10) 참조.
3. 지원 내용 — 4대 세부 프로그램
3-1.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규모: 약 12,000건
-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의 1:1 대면 컨설팅(최대 3개 분야 선택)
- 재기전략: 폐업절차, 집기 처분, 재기방안 상담
- 세무: 세금신고, 절세방안, 부가세·소득세 신고대행(기폐업자 대상)
- 부동산: 보증금 보호, 권리금 반환, 원상복구 안내
- 직무·직능: 재취업 연계, 직업탐색 및 적성검사
- 심리상담: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재기마인드 회복 지원.
3-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규모: 약 30,000건
- 지원금액: 최대 400만~600만 원 지원 (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신청조건:
- 유상임대차계약 사업장(자가건물·무상임차 불가)
- 철거업체는 국세청 등록 사업자여야 하며, 자력철거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절차:
- (폐업예정자) 신청 → 심사 → 철거 → 정산서류 제출 → 비용 지급
- (기폐업자) 철거 후 신청 가능.
⚠️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 기준, p.4 참고)
3-3. 폐업 법률자문
- 지원규모: 약 1,250건
- 지원내용: 법무법인을 통한 1:1 법률상담 지원
- 임대차 분쟁, 신용·노무·가맹계약, 세무 관련 자문
- 계약서 검토, 행정서류 작성, 법령해석 등 포함.
- 진행방식: 공단 접수 → 변호사 배정 → 대면 또는 서면 자문 진행
3-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규모: 약 1,000건
-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원 (변호사 수임료 포함)
-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이자율·상환유예 조정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사업 관련 채무만 해당).
4. 신청 방법 및 기간
| 구분 | 신청 경로 | 기간 |
|---|---|---|
|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hope.sbiz.or.kr | 2026년 1월~예산 소진 시 |
| 점포철거비 지원 | sbiz24.kr | 2026년 1월~예산 소진 시 |
🔸 신청 후 평균 3~4일 내 결과 안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발송).
🔸 모든 지원은 온라인 접수 원칙.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5.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근로자 수 등)
- 분야별 추가서류 (점포철거비·채무조정 등)
6. 유의사항 및 제외업종
-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 건물, 중복수혜자는 제외
- 지원제외 업종 예시 (별첨2, p.11 기준):
- 유흥·도박 관련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 의료·보건업(일부 예외), 성인용품점, 점술업, 휴게텔 등.
7. 마무리: 폐업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단순한 폐업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을 위한 정부의 통합 서비스입니다.
- 점포철거부터 세무정리,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폐업 부담을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지금 바로 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