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천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방법, 기준, 기간, 대상, 서류 총정리

2026 예천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게 최대 월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대상, 지급기준, 감액기준, 제출서류를 예천군 공식 공고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1. 2026 예천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개요

예천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예천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며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입니다.

근거 법령: 「군소음보상법」
시행 주체: 예천군
보상 대상 소음: 군 항공기 운항 소음

2. 신청 대상 및 보상 대상 기간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1. 1. ~2025. 12. 31. 기간 중
예천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외국인, 전출자, 사망자 포함
매년 신청 필요
이전 연도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 소음대책지역 확인 : 👉 국방부 군소음 포털

보상 대상 기간

2020. 11. 27. ~ 2024. 12. 31.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월) ~ 2월 27일(금)
접수 시간: 09:00 ~ 18:00

신청 방법 (4가지)

방문 신청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상시 접수)
우편 신청
-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우: 36826)
마을별 출장 접수
- 마을회관·경로당 등 방문 접수
- 일정은 2월 11일 ~ 2월 27일 진행 (아래 8번 내용 참고)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 연도별 각각 신청 필수

4. 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등급별)

소음도(WECPNL 기준)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구분	소음 기준	월 보상금
제1종 구역	95 이상	6만 원
제2종 구역	90 이상 ~ 95 미만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80 이상 ~ 90 미만	3만 원

5. 감액 기준 및 보상 제외 기준

감액 기준 (전입 시기)

전입 시기	감액률
1988.12.31 이전 전입	감액 없음
1989.1.1 ~ 2010.12.31	30% 감액
2011.1.1 이후 전입	50% 감액

직장 위치에 따른 감액

근무지 위치	감액
소음대책지역 내	감액 없음
소음대책지역 외 100km 이내	30% 감액
소음대책지역 외 100km 초과	100% 감액

보상 제외

해외 체류기간
군 복무기간
교도소 수용기간
타 소음대책지역 거주 기간

6. 제출 서류 정리

필수 서류 (세대원별 제출)

보상금 지급 신청서 (앞·뒷면 서명 필수)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청약·적금·연금 통장 불가)

신청서 다운로드

추가 서류 (해당자만)

근로자·공무원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사망자 상속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
혼인 전입: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리 신청: 위임장
현금 지급 신청(2026년 발급분)
- 채무불이행자명부, 금융거래 사실 통지서 등

7.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일정

보상금 신청 (2월)
심의 및 보상금 결정 통지 (5월)
보상금 지급 (8월)
이의신청 (6~7월)
이의신청자 지급 (10월)
재심의 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자 지급 (12월)

8. 마을별 출장 접수 일정

기간: 2026. 2. 11. ~ 2. 27.
장소: 각 마을회관·경로당
시간: 오전·오후 구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