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조회 과태료 범칙금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게 부과될까요? 이 둘의 차이, 조회 방법, 납부 시 유의사항까지 이파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과속카메라 단속 시 부과되는 처분 유형
도로 위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두 가지 처분 중 하나가 부과됩니다.
1-1. 과태료란?
- 소유자 책임제
- 벌점 없음
- 통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적용
- 납부 금액은 범칙금보다 약간 높음
1-2. 범칙금이란?
-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 벌점 포함
- 경찰에 의해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할 경우 적용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가능
📌 핵심 차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에 따라 달라짐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비교
| 항목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본인 |
| 벌점 | 없음 | 있음 (최대 60점) |
| 금액 | 범칙금보다 약간 높음 | 과태료보다 저렴 |
| 미납 시 | 가산금 + 체납 처분 | 즉결심판 회부 가능 |
| 납부 유예 | 없음 | 있음 (연기 신청 가능) |
🚨 벌점 없이 처리하고 싶다면 과태료가 유리하지만, 금액은 더 큽니다.
3. 과속 기준별 벌점 및 금액
과속 속도 초과 구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달라집니다.
| 초과 속도 | 범칙금 (승용차) | 벌점 | 과태료 (승용차) |
|---|---|---|---|
| 20km 이하 | 3만 원 | 없음 | 약 4만 원 |
| 20~40km | 6만 원 | 15점 | 약 7만 원 |
| 40~60km | 9만 원 | 30점 | 약 10만 원 |
| 60km 초과 | 12만 원 | 60점 (면허정지) | 약 13만 원 |
📌 60km 초과 시 면허정지 사유 발생!
📌 범칙금 납부 대신 ‘즉결심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과속 단속 내역 조회 방법 (이파인)
과속 단속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파인 과속 조회 절차: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클릭
- 상세 단속 일시, 장소, 차량번호, 속도 확인 가능
❗ 이파인에서는 본인 차량만 조회 가능하며, 타인 차량은 불가합니다.
5.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불이익
| 항목 | 기한 내 납부 | 미납 시 |
|---|---|---|
| 과태료 | 부과일로부터 15일 | 가산금 3% 부과 + 체납 |
| 범칙금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즉결심판 회부 → 벌금 부과 가능성 |
📌 범칙금은 납부 거부 시 벌금형 또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
📌 과태료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FAQ)
1️⃣ 내가 운전 안 했는데도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며, 운전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면 이의제기 후 운전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2️⃣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정말 없나요?
→ 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벌점이나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벌점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개월 면허정지, 121점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