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지원금액, 지급일정 총정리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금

2026년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상공인이라면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5년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상, 지원 금액, 지급 일정 및 필수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2026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사업주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서울시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란?

사업주 본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으로, 업무상 재해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8종의 산재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 근로자 4대 보험 지원이 아닌 사업주 본인 대상입니다.)

1-2.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 환급
  • 지원 기간: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 (단, 5년 초과 불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 규모: 1,500명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 금액 및 등급별 환급률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보수등급지원율1등급 예시(보험료 21,596원)
1~4등급50% 지원월 10,798원 환급
5~8등급40% 지원(5등급 기준) 월 15,706원 환급
9~12등급30% 지원(9등급 기준) 월 17,080원 환급

※ 도소매·음식점·숙박업 기준 예시이며,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실 납부액 및 지원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4-1. 신청 기간

  • 2026년 2월 9일 ~ 12월 31일 (상시 접수)

4-2.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접속 → ‘지원사업’ →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5. 지급 일정 및 환급 절차

본 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사후에 확인을 거쳐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 지급 일정: 첫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매월 환급)
  • 환급 예시: 2월 보험료(3월 10일 납부) 확인 후 → 4월 중 환급

6. 제출 서류 및 신청 전 확인사항

6-1. 제출 서류

  1.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발급
  2.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간소화 신청 시 생략 가능)
  3. (확인서 없는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2. 신청 전 필수 체크

  • 가입 우선: 서울시 지원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대표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 불필요: 이미 신청한 업체는 5년간 자동 수혜를 받으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업자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수)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 산재보험료도 지원해주나요?
A1. 아니요. 본 사업은 사업주 본인의 산재보험료만 지원 대상입니다.

Q2.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Q3. 지원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A3. 신청 시 등록한 사업주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자동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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